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개헌안 상정 철회, 6·3 동시 투표 절차 중단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개헌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오는 6월 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또다시 좌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우 의장의 비판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나"라며 국민의힘의 ..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앞두고 찬반 격론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가열시켰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이 겪은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헌법으로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개헌 추진 측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불법 계엄 옹호론자' 발언의 배경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정치 개혁' 법안 새벽 통과…지구당 부활 논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별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22년 전 폐지되었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원금 모금은 불가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및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이번 개정안에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10%에서 14%로 늘어나 약 28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 4개 선거구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노동절, 드디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다국회 본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유급휴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쉬는 노동절의 의미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노동절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일부 사각지대 종사자들에게도 휴식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간 분야에 한정돼 온 노동절 휴일 적용 범위를 넓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

법사·행안·복지위원장,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의원으로 교체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권칠승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소병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이들 자리는 추미애, 신정훈, 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로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곳입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및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신속하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위원장들은 약 두 달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례를 깬 파격적인 인선 배경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은 기존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 중인 상임위 안에서 인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관을 역임했거나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을 제외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이러..

개헌 추진, 6개 정당 연합 전선 구축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개헌을 기대하며 설득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10석 확보, 개헌 성패의 열쇠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6개 정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 의장은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나 개헌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정청래 대표, 검찰개혁 논란 종결 선언 예고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뜨거운 감자인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검찰 개혁을 '끝마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속도 붙는 '공수처·중수청' 입법 추진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결집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및 권한 축소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입니..

국회 본회의장, 비속어 논란의 중심에 서다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퇴장한 후, 양당 간의 격렬한 공방이 오가던 중 박 의원의 '야 인마'라는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원 의원, '야 인마' 발언과 사과 거부사건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공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박선원 의원이 감정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표결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며, 첫 발언자로 윤한홍 의원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4시경 토론을 종결하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법개혁 3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도 상정 및 처리될 예정입니다. 7박 8일간 이어질 법안 심의…치열한 공방 예고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하여 세제, 인프라, 인허가, 전력 수급,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담긴 이번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공포 후 하위 법령 정비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투자 유인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및 인프라 지원특별법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 유인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