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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9

하나은행, 두나무 1조 투자…'금가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 주목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 배경 분석하나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의 결합을 사실상 금지해온 '금가분리' 기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에 관련 유권해석과 의견을 요청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변경 신고 및 규제 적용 여부두나무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의 주요 주주 변경 사실을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대주주 및 주요 주주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고서 접수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가분리 규제와 향후 전망이번 하나은..

이슈 2026.05.21

옛 실손보험, 5세대 전환 시 보험료 90% '파격 할인'… "이대로 괜찮을까?"

옛 실손보험 구조조정 본격화: 1·2세대 가입자 대상 파격 혜택 제공금융당국이 전체 실손 가입자의 절반에 달하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는 3년간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새로운 선택형 특약도 11월부터 도입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 비급여 보장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옛 실손의 특성상, 구조조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형 특약 도입: 맞춤형 보장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새롭게 도입되는 선택형 특약은 가입자가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에 맞춰 보장 내용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

이슈 2026.05.05

2% 할인에도 2400억 증발? 손해보험업계, '차량 5부제' 특약에 깊은 시름

차량 5부제 특약, 상생금융 취지에도 경영 악화 우려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서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자보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상품 출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상생금융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한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약으로 연간 2%의 자보료 할인이 적용될 경우, 업계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감소 규모는 연간 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이미 7080억원의 자동차보험 적자를 기록했던 손보업계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수익성 개선 노력, 특약으로 무력화될 위기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초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으로 인해 그간..

이슈 2026.04.28

5세대 실손보험, '매력 부족'…구세대 가입자 전환 유인책 연말로 '미뤄져'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임박, 전환 유인책은 '뒷북'?다음달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지만,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할 핵심 유인책 도입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역선택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 출시와 제도 도입 간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량 가입자는 이탈하고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만 남는 역선택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적자 심화, '구세대 전환'이 시급한 이유실손보험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조 7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들을 보험료 부..

이슈 2026.04.16

SNS 리딩방 전문가의 충격적인 실체: 5배 수익 약속 뒤 숨겨진 선행매매의 진실

SNS·증권방송 핀플루언서, 선행매매로 투자자 기만금융당국이 SNS와 증권방송을 통해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의 선행매매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일부는 이를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리딩방 운영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 허위·과장 홍보로 회원 유치 후 선행매매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 A씨는 투자 경력과 수익률을 허위·과장하여 회원을 모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유명 채널로 키웠습니다. 그는 장 시작 전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한 후, 채널을 통해 해당 종목을 소개하여 주가..

이슈 2026.03.22

금리 꺾였다! 영끌족 숨통 트이나… 은행 대출금리 변화와 전망

코픽스 5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 주담대 금리 인하 신호탄?국내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 하락한 2.7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대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최대 0.12%포인트 낮추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 상승, 금리 인하폭 제한 가능성하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최근 예금 및 적금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보유한 모든 수..

이슈 2026.02.20

빗썸, 62만 비트코인 '오류 지급' 대혼란…2440억 규모 초유의 사태

빗썸, '랜덤박스' 이벤트서 치명적 실수 발생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금으로 2천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249명의 당첨자에게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었으며, 당시 시세로 약 2,44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순식간의 시세 급락과 회수 노력일부 당첨자들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빗썸은 즉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에 해당하는 61만 8,212개를 ..

이슈 2026.02.07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 국회에 전달

거래소 대표들, 국회 방문해 '지분 제한' 우려 전달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 포함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정문 의원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대표들은 해당 조항이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의사결정 및 투자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국경 없는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분 규제는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위축 가능성 제기거래소 측은 지분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경직된 지분 구조로 인해 신사업 추진이나 ..

이슈 2026.02.04

1·2세대 실손보험, 전환의 기로: 보상 방안은 언제 나올까?

실손보험 개혁, 1·2세대 전환이 핵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승환 계약입니다. 이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1월 토론회를 거쳐 4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계약 재매입 방안 발표는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강제 전환 대신 재매입에 집중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 전환은 사라지고, 재매입에 집중!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 변경이 없는 1세대와 2세대(일부)를 포함하여 1600만 건 수준으로,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약 44%를 차지합니다. 당초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강제 전환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발표안에서는 ..

이슈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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