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국회 침탈 주역, 김현태 전 707단장 파면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특전사를 지휘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참회'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로내란이 무산된 후 김 전 단장은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며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정국에서 그의 입장은 180도 돌변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보좌진이 폭력을 썼고, 계엄군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

정당 현수막, '윤어게인' 문구 철거 시작되다그동안 '윤어게인'이라는 문구로 논란을 일으켰던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어려웠지만, 최근 정부의 법령 해석 변경으로 인해 울산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해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법·거짓 현수막, 행안부 법령 해석으로 제동 걸리다울산 동구청은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고 적힌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내일로미래로당'이 게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제재가 어려웠으나, 행정안전부가 최근 '윤 대통령 복귀, 내란재판 무죄'..

법정에서 울려 퍼진 '국민의 용기'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다 울컥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이 순간 자신도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지는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이상의 깊은 울림을 사회에 던져주었습니다. 역사적 비극을 마주한 판사의 고뇌이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중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개인의 감정이 드러난 이례적인 모습으로, 당시 상황의 엄중함과 판사의 고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으로 규정되다노 전 연구관은 YTN..

사과, 진정성을 잃다: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친위 쿠데타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강조하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 엇갈린 주장과 진실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23년 징역의 무게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증가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군사 쿠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의 실체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

홍준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에 '참담함' 표명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참 딱하다'는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선 당시의 '단일화 사기' 언급…씁쓸한 현실 지적홍 전 시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김덕수, 즉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났다'고 비판하며,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은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

역사의 정의: 12·3 계엄, 내란으로 공식화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파문을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확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의 실체: 국헌 문란과 폭동의 결정적 증거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이..

사형 구형 다음 날, 포착된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고급 호텔 및 돈가스 집에서 목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최욱의 '매불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인 14일,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시청자가 제공한 것으로, 한 전 총리의 현재 행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욱은 직제상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라고 지적하며, 그의 럭셔리한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돈가스 식당에서의 모습과 최항 작가의 발언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전 총리가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에..

윤석열 2심 판결, 무엇이 쟁점일까?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2심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1심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무죄로 판결된 부분이 2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심 판결의 핵심 내용: 징역 5년의 의미1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감경 사유 등을 분석하며,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판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무엇이 유죄로 인정되었나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