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대통령실의 전격 제동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입니다.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무산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재판중지법이..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출석,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국회 결정을 따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29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김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하여 “그 간의 대통령실 관례와 국회 의결에 따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결과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국정 운영에 있어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 국회 요구에 따름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