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로또 분양, 이제는 옛말…주택채권입찰제 부활 추진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로또 분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 개편 및 재도입을 추진합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민간 주택 분양 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도한 청약 쏠림 현상을 막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채권입찰제, 과거와 현재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와 분양가 간의 격차가 클 때,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시행되었으나, 2013년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재차 압박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맹비난하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향한 맹공격과 '내란' 청산 주장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윤 어게인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지속..

정청래, 쌍방울 사건 '조작 수사' 의혹 제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아닌 '조작'이자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발언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의 '날강도짓' 비판 및 처벌 촉구정 대표는 검찰의 행태를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깡패, 날강도짓을 한 검찰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

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의 비상 수단으로 떠오르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맞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일정 거부에서 나아가 국회 전체로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사법 3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전면 보이콧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원총회, 보이콧 포함한 대응책 논의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7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사법 3법 등 악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전면 보이콧을 할 ..

국회 본회의장, 비속어 논란의 중심에 서다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퇴장한 후, 양당 간의 격렬한 공방이 오가던 중 박 의원의 '야 인마'라는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원 의원, '야 인마' 발언과 사과 거부사건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공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박선원 의원이 감정을..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선거 연대 입장 명확히 할 것 촉구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결렬 이후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선거 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쇄빙선' 역할로 개혁 어젠다 선도민주당과의 합당 결렬 이후, 조국혁신당은 스스로를 '쇄빙선'으로 규정하며 진보 진영의 개혁 어젠다를 앞장서 제안하는 역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 당명 추천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과세 압박 메시지를 비난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는 당명을 추천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유하고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다주택 의원 현황 및 '경이로운' 비난 태도 지적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6채의 다주택자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 10명 중 4명꼴인 42명이 ..

조국혁신당, 민주당과의 합당 조건 제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2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 통합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 통합, 속도 낼까?조국혁신당의 이번 제안은 야권의 분열을 막고 총선 승리를 위한 동력 확보라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조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야권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에 따라서는 오히려 야권의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행보와 전망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총선..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들과의 만남 시작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최고위원들과 연이어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주부터 최고위원들과의 회동을 계획했으며,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과 이미 만남을 가졌고 강득구 최고위원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내 분열 양상을 수습하고 합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합당 반대파 의견에 일부 공감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만남에서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의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에게는 자칫 대결 구도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보..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서 거센 질타에 눈물 쏟아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나선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마저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이 후보자는 결국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집중 공세의 시작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이혜훈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관련 조사가 끝난 뒤에야 장남이 신부와 주민등록을 합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의 투병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