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첫 재판, '무죄 추정' 원칙으로 시작된 법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표현을 인용하며 '법 적용의 예외와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담담했던 김건희 여사, '없습니다'로 답한 마지막 말재판 시작 직전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여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무덤덤한 표정으로 판결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되길 원하냐'고 묻자, 김 여사는 '..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 주장에 날선 비판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무슨 낯으로 큰소리를 치는지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혹의 중심: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관련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이언..

김건희 씨 1심 결심공판 이후 박지원 의원 발언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 상세 내용박지원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씨의 근황에 대해 언급하며, '구치소에서 주사를 못 맞아서 지금 살이 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행자의 언급에 '김건희가 지금 살이 좀 찌고 있다. 체형도 약간 무너져 가고 있고'라고 답했습니다. 주사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추측박 의원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사를 못 맞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외모 변화에 대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가 관련 질..

보석 심문의 엇갈린 주장: 특검 vs. 김건희 여사 측최근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열리면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 여사의 석방 시 핵심 증인들과의 말맞추기 우려를 제기하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사건의 본질을 넘어 여론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 '불륜 의혹' 여론 프레임 구축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

김건희 여사 보석 심문, 그 배경과 쟁점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 측과 특별검사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가 주거가 일정하고,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기에 양측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석 허가 여부의 핵심, 증거인멸 우려형사소송법상 보석 불허 사유 중 증거인멸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 또는 관련 인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

특검 수사팀장, 이종호와 술자리? 파문 확산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 부장검사가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 부장검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