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2억 원 권리금, 계약 위반, 그리고 1억 원 배상: 이자카야 사장 부부의 이야기권리금 2억 원을 받고 가게(이자카야)를 넘긴 전 주인이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유사한 콘셉트의 가게를 새로 열었다가 "가게를 폐쇄하고 1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허정룡 판사는 최근 이자카야를 인수한 A와 B(A씨 부부)가 양도자인 C와 D(C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0월 서울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A씨 부부에게 매장을 넘기기로 했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권리금은 2억원으로 책정됐다. A씨와 C씨 명의로 작성된 음식점 양도 계약서에는 매장의 시설과 비품뿐만 아니라 운영 ..

사건의 발단: 결심 공판에서의 갈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자료 준비 미흡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 준비 과정의 착오를 인정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특검 측은 예정된 일정을 고려하여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특검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의 '프로 정신' 강조재판장 지귀연은 변호인의 늦은 준비에 대해 언급하며,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재판장은 또한 변호인과 검사 양측에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프로다운 태도를 보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 후폭풍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쿠팡은 이 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쿠폰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쿠팡 쿠폰 사용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적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쿠팡, 5만원 쿠폰 보상안의 실체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총 1조 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쿠팡이츠, 쿠팡트래블 상품, 알럭스 상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만원 상당의 쿠폰 4종으로 ..

고모와 조카의 특별한 인연: 15년간의 헌신15년간 고모의 병수발을 한 조카가 성년 입양된 후 친척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50대 가장 A씨는 고등학생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A씨는 고모를 '부모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고모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교직에 헌신하며 A씨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처럼 끈끈한 관계는 고모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병수발과 입양 결정: 고모의 진심고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A씨 가족은 고모의 곁을 지키며 간병에 힘썼습니다. A씨의 아내는 매일 식사를 챙기고, 딸들은 고모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이러한 헌신에 감동..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정의 입장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정 간의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중한 접근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당내 의견 조율 과정우 수석은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실업급여를 둘러싼 갈등: 시작과 결과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상사를 고소했던 사회복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A씨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자격 요건 미달로 거절당하자 상사를 고소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의 난관A씨는 퇴사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2년을 초과 근무했기에 자격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상사가 퇴직원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고 혐의: A씨의 주장과 증거 부족A..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노만석 변호사가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무부와 일선청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진행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변호사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다툼과 증거 제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소 포기를 결정함으로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와 일선청의 의견 수렴 과정노만석 변호사의 항소 포기 결정에는 법무부와 일선청의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법무부와 일선청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부와 일선청은 사건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

사법 불신, 어디서 시작되었나?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통해 법원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그 배경과 문제점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 여태까지 계속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