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인플루언서 양정원, 경찰 출석과 심경 고백사기 혐의로 피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양 씨는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편을 통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 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기 혐의로 고발된 양 씨는 당시 학원 광고 모델이었을 뿐 사업 운영이나 배우자의 향응 제공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경 갈등으로 번진 수사 무마 의혹양 씨의 사건은 단순 사기 혐의를 넘어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으로 비화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양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

뉴스공장 구독자 수 급감,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의 중심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의 구독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뉴스공장 구독자는 최근 228만 명에서 226만 명으로 2만 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장인수 기자가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해당 의혹이 구독자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설’이란 무엇인가?장인수 기자는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공소 취소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측이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

검찰 개혁안, 자문위의 반발을 사다정부가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하여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안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 등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자문위는 정부안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주요 반발 내용: 수사 대상 확대와 구조 유지자문위의 주요 반발 이유는 중수청 수사 대상 확대와 현 검찰청 구조 유지를 포함한 정부안의 내용이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넓게 설정하고, 기존의 검찰청 구조를 유지하여 개혁의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개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 방문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지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마련하고 공개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당 내 갈등의 불씨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두고 반발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시 결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회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