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후폭풍: 자문위 5인 사퇴, '들러리' 비판과 핵심 쟁점 부상

검찰 개혁안, 자문위의 반발을 사다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하여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안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 등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자문위는 정부안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주요 반발 내용: 수사 대상 확대와 구조 유지

자문위의 주요 반발 이유는 중수청 수사 대상 확대와 현 검찰청 구조 유지를 포함한 정부안의 내용이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넓게 설정하고, 기존의 검찰청 구조를 유지하여 개혁의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 범죄 등 자문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범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개시 후 공소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핵심 쟁점으로 부상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문제는 향후 검찰 개혁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은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검찰에 어떠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상황에서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문위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대범죄 수사력 보존' 강조와 비판

정부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와 '중대범죄 수사역량 보존'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문위가 검토한 범위를 넘어선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하고,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을 마련한 것은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더욱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격렬한 논쟁과 갈등 예상

이번 사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예고한다. 자문위의 사퇴와 정부안에 대한 비판은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검찰 개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심만 콕!

자문위의 반발, 핵심 쟁점 부상, 그리고 정부의 '수사력 보존' 강조.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문위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안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확대, 현 검찰청 구조 유지 등 개혁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Q.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는 무엇인가요?

A.보완수사권은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에 필요한 수사권이며,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Q.앞으로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될까요?

A.자문위의 반발, 핵심 쟁점 부상으로 인해 격렬한 논쟁과 갈등이 예상되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