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증원되어 2030년까지 완료됩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차기 대법원장, 12명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권한 행사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이후,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 인사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대법원 청사 증축 및 재판부 구성 변화 불가피대법관 수 증가에 따라 대법원 청사의 증..

새로운 법 왜곡죄, 무엇이 문제인가?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죄를 씌우거나 봐주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사법 개혁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더 강한 처벌을 원했던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수사팀과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어려움과 위헌 논란법 왜곡죄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여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판사나 검사의 실제 의도까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지적됩니다. 비록 국회 통과 직전 일부 ..

장동혁 대표, '안타깝고 참담하다'…무죄 추정 원칙 강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1심 판결이 내란의 근거와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1심이고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행위를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는 분열의 씨앗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반발과 '친한계..

청와대 오찬 무산, '네 탓 공방' 가열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당일 취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음에도 불참을 결정한 것은 '좀팽이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발목을 잡는 격으로, '눈곱만큼도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장 대표가 후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회담하면 야당 대표가 얻는 것이 훨씬 많다며, 어지간한 식당도 1시간 전 '노쇼'하면 욕먹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이 오찬을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어게인'이 당을 장악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악법 강행 처리'가 본질이라 반박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

검찰 수사,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초점이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맞춰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기에 무리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진술 회유, 강압, 증거 조작 등 검찰의 행태를 '깡패'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재차 강조정청래 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위례신도시..

뜨거운 감자 '내란 척결'… 정치권, 격렬한 대립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척결' 기조를 재확인하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법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법안 처리 시기도 조절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사 항전을 외치며 천막 농성에 돌입,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민주당, '나치 척결' 비유하며 개혁 의지 천명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호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내란 척결'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독일이 나치를 단죄했듯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법 개혁의 첫 단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처리 목표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개막: 사법 개혁 논의의 시작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관들은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사법 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회의의 구성과 주요 발언: 김예영 판사의 메시지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임을..

사법 개편 논의의 중요성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번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의 개편은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개편 논의에 대한 깊은 고찰과 전문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전국법원장회의의 주요 내용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건의 배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기각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에 걸친 심문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사법 개혁과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