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주식 매각 대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 규모는?최근 한 달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으로 약 2360억원이 아파트 매수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수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주식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자금을 보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급매물이 늘어나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한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주식 매각 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1인당 평균 약 2억원의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서초구, 1인당 평균 10억 자금 동원…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특징지역별로 살펴보면..

충격적인 '부자 2400명 탈출' 통계, 사실은?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부자 2400명 상속세 탈출'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1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는 해외 이주 고액 자산가 수치는 영국의 한 이민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퍼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대한상의는 이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국세청, '139명'으로 명확히 밝혀낸 해외 이주 자산가 수국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2400명과는 현저히 다른 수치입니다. 또한, 이들의 평균 보유 자산도 오히려 감소했으며,..

대한상의 '자산가 유출' 보도자료, 대통령의 직격탄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해외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의, 긴급 사과문 발표 및 재발 방지 약속대통령의 비판 직후, 대한상공회의소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데이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표 경제 단체의 신뢰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통..

대한상의 자료, 대통령의 직격탄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액 자산가들의 한국 유출이 급증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외부 통계를 대한상의가 인용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대한상의의 긴급 사과와 입장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데이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사과는 대통령의 비판이 단순한 ..

슈퍼리치, 한국 떠나는 이유 급증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1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상속세,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29%에서 2.14%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과거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산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해외 이탈..

상속세 개편, 왜 필요한가?변호사 출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 개편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추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여야 합의의 후속 입법 부재에 대한 대응입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최소한 재산의 50%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97년 공제 제도 개편 이후 30년 가까이 공제 한도가 상향되지 않은 점,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점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