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선관위 감찰법 발의 배경 및 동참 의원 분석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첫 법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계 의원뿐만 아니라 김기현, 윤재옥 의원 등 옛 친윤계 인사들과 서천호, 박대출 의원 등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끕니다. 한 의원은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 생각해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당내 반응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접촉을 넓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곧 개최될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격려사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및 수기 기입 관련 법 위반 지적에 대한 선관위 입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 송부 규정이 공직선거법 151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분의 추가 배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렬번호 수기 기입 역시 투표록 등 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 분석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유권자 대비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는 투표용지 인쇄 및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인쇄량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 방안 모색 대신 인쇄량 축소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현황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 없이 진상 규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투표록 조사와 확보된 자료 분석을 통해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위대로 봉쇄된 개표소에 있어 일부 투표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및 대처 적절성 판단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서울시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인 대책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정된 투개표소 현장 시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무려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새벽 4시에야 처음으로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태 발생 후 서울시 선관위의 늑장 대응 및 책임 소재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기존에 잡혀 있던 현장 시찰 일정을 밤늦게까지 이어갔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한 명확한 결재 기록이나 서류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

선관위원장 근태 관련 의혹 제기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앞둔 3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상임직으로 출퇴근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거관리 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 관리 부실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퇴근 기록 분석법정근무일 60일 중 노 전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 날은 총 34일로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확인 가능한 29일 중 오전 9시까지 출근한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14일은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퇴근 시간 역시 빨라, 오후 6시 전에 퇴근한 날이 총 21일에 달했습니다.선관위의 해명과 반박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입력 오류 발생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에서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소 번호를 잘못 확인하고 개표 결과를 착오 입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최종 입력되지 않고 제3투표소 결과가 두 차례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 정정 절차 및 당선인 결정에 미치는 영향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전산 입력 착오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개표 결과 정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번 정정 결과가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개표 결과와 공개된 결과 사이에 110표 차이가 발생했으나, 이는 당..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 확보 전 폐기돼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상자는 개혁신당 측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 관계자 도착 전에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목록을 전달받기 전에 상자가 폐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이다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논란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으나,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이 1,900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인 수의 49.3% 수준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경찰 수사 개시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 원인 규명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규모 및 수사팀 구성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0여 명도 함께 투입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책..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단순 행정 오류 넘어 참정권 침해로 규정전국 18개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부실이 아닌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정권의 본질 강조 및 민주주의 근간 수호 의지 표명학생들은 참정권이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행정 서비스가 아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임을 역설했습니다.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관위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 분석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총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17개 투표소에서는 100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당일 투표소별 유권자 수와 사전투표율을 고려한 투표용지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심각했던 투표소 및 추가 조치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로 436장이 모자랐으며, 유권자 4명 중 1명이 추가로 공수된 용지로 투표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담동, 구의동 등 서울 지역 여러 투표소에서 수백 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