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위법 판결, '투자 약속' 발목 잡히나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해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굴복'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견된 변수, '플랜 B' 부재 비판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