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내란죄 1심 선고, 윤석열의 운명은?12·3 내란 444일째를 맞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피고인 윤석열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네 달간의 시간은 그가 가져온 공포와 모욕, 분노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죄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헌법 유린과 국민 위협, 그 대가를 직시하다대한민국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직시하게 하..

12·3 계엄, '내란'으로 인정될까?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국회가 봉쇄된 점 등을 근거로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은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내란을 준비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 ..

구치소에서 맞이한 설날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독방에서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설 특식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일부 구치소에서는 교정협의회 위원이 마련한 떡과 과일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외부 접견 제한, 쓸쓸한 명절연휴 기간 동안 수용자 접견이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가족 등 외부인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와의 교류 없이 쓸쓸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윤 전 대통령은 연휴가 끝난 후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

이례적인 접견 횟수와 방식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변호인과 총 278차례에 걸쳐 접견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접견 시마다 인근 접견실 2곳을 비우고 가림막까지 설치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황제 접견'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과 논란의 핵심법무부는 해당 접견이 교정 시설 내 안전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교정 사고 예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접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접견실을 비우고 가림막을 설치한 점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에 따른 입장 표명 시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당명 개정의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장 대표는 이미 1월 혁신안을 통해 계엄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단어 사용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절연의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연의 진정한 의미와 당의 미래 지향성장 대표는 '절연'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절연'이라는 특정 단어에 얽매이기보다 당 대표..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구체적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언론사 봉쇄' 계획 주도 정황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조지호 전 경찰청..

전한길, '제2 건국' 위한 100억 모금 계획 발표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 제2 건국'을 명분으로 100억원대 모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 독립공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2 건국 성공 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애국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이 모금은 법률 검토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파격적인 국가 개편 구상 제시전 씨는 '제2 건국'을 통해 현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기존 정부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등 내각 명단까지 준비 중이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한 자금 마련 및 준비 위원회 구성과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꼰대 검사' 이미지 탈피 위한 노력2021년 6월, 이준석은 젊은이들과의 대화에서 윤석열에 대한 20·30세대의 인식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하에서 밥 먹을 것 같다'는 평가는 윤석열에게 음침한 지하 룸살롱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으며 음모를 꾸밀 '꼰대 검사'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준석은 2021년 7월 25일 '광진구 치맥 회동'을 기획했습니다. 투명한 통창 안에서 서민 음식인 치킨과 맥주를 나누는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극적 화해와 아이오닉5 동승 해프닝2022년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은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결별 후 윤석열은 이준석과도 ..

2월 6일 한겨레 그림판, 시대를 읽는 날카로운 시선2월 6일자 한겨레 그림판은 권범철 기자의 펜 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번 그림판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에 드리워진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며,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단순한 시사 만평을 넘어, 시대를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전두환 어게인? 윤석열 어게인? -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이번 그림판의 핵심은 '전두환 어게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의 특정 정치적 행태를 떠올리게 하고, 이를 현재의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맥락과 연결 짓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역사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

박지원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고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가 기강 확립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전개 과정과 1심 판결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이대준 씨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건은 정권 교체 후 2022년 6월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