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전한길, 윤상현 향한 '절연 선언' 배경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상현 의원을 향해 '다시는 면상 보기 싫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장동혁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전한길 씨는 윤상현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까지 표출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편지' 공개, 진실 공방 가열전한길 씨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하며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편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민을 일깨우는 선생..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며,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 '계획 범행' 입증에 주력특별검찰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

1심 판결 불복, '계엄 준비' 의혹 재점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항소하며,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닌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장기간의 준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였으며, 원상회복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었음에도 1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5·18 내란 사건' 판결 법리에 배치되는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상원 수첩'으로 본 계엄 기획 시점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첩에..

진보 단체, 1심 판결 오류 지적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판결 내용 전반을 비판하며 항소심에서의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시점 규정, 앞뒤 안 맞는 논리?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단장은 "2024년 12월 1일 이전의 행위를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 내란 행위가 12월 1일에야 시작됐다고 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

내부 분열, '진다는 얘기'에 장동혁 대표 경고국민의힘 내부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론이 불거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진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당내 비판 세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장 대표는 당내 비판 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사퇴론, '최고의 선거 전략' vs '최악의 분열'반면, 당내 반대파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가 오히려 최고의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공천 눈치 때문에 현재는 잠잠하지만, 4월 이후에는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부 ..

장동혁, 1심 판결에 '안타깝고 참담하다' 유감 표명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직 1심 판결이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와 민주당 비판장동혁 대표는 선거법 위반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탄 악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드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러한 행..

사법부 판결에도 '윤석열 무기징역'에 침묵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나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제1야당으로서 대국민 사과나 쇄신 약속을 주저하는 모습에 당내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윤 어게인' 세력의 눈치를 보는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동훈, '패망의 길' 경고하며 쇄신 촉구장동혁 지도부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오늘을 계기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 체포 명단, 재판부의 판단은?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14명의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입니다.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은?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전 대통령의 반박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

믿을 수 없는 판결, 집회 현장의 충격재판장 지귀연의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가 내려지자 집회 현장은 믿기지 않는 듯 술렁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울부짖는 모습은 현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침묵과 분노, 엇갈리는 반응들충격적인 판결 앞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멍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분한 듯 땅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이내 침묵에 휩싸이는 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재판 중계가 마무리된 후, 겨우 힘을 내 외치는 구호 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연한 외침, '지귀연마저 양심을 저버렸다'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은 민주당!', '계엄은 정당했다!'는 구호를 외치며 ..

재판부, 윤석열·김용현의 죄책 명확히 설명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이며, 이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실 또한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내란죄 성립의 결정적 증거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선 내란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을 국회로 진격시키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정황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며,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