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체포 방해 및 위력 순찰,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죄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을 보여주라' 발언,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처럼 이용하려 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권 인정,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결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 밖' 항변 통하지 않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작은 2008~200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개발업자들은 사라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 원대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일부였으나,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 씨는 당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며, 조 씨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박 전 고검장의 부탁으로 조 씨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조 씨가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대장동 민간업자들..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구형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의 전말사건의 발단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보 공개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내란특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방대한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쟁점과 향후 전망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

법정에서의 애틋한 순간들유정화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법정 대면 당시 상황을 SNS를 통해 상세히 전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바라보았으며, 증인 신문 중에는 감정이 북받쳐 코가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40여 개의 질문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느껴졌다고 유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구치소 돌아와 쏟아낸 눈물유 변호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증인 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구치소에 돌아온 후에는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하며 당시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 왜곡된 추측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전달이라고 유 변호사는 강조했습니..

극우 유튜버 전한길, 검찰 출석 현장서 시민과 설전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검찰 출석 현장에서 자신에게 '윤석열 사형'을 외친 시민을 향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전 씨는 "공산당 세력이 오면 되겠나"라며 시민을 내보내라고 요구했고, 시민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맞섰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내란? 증거 대봐"라며 반말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백악관 초청' 주장하며 구속 시 '이재명 정권 감당' 못할 것 경고전 씨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자신이 4월 백악관 초청을 받았으나 미국..

항소심 최후진술, 혐의 재차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입니다. 청와대 영장 집행 관행 강조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 경험을 언급하며, 군사시설 및 보안구역 특성상 관행적으로 진입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기소 및 재판에 대한 항변그는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

12억 영치금, 현직 대통령 연봉 5배 '충격'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정서로 용납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상당한 금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원 의원, '내란 사범' 윤 전 대통령 비판 수위 높여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쿠데타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수감 중에도 막대한 영치금을 받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8개월간 12억 원 넘는 영치금 수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무려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국회 법사위 김용인 의원실 자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약 8개월간 12억 6천23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영치되었으며,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치금은 하루 평균 1.4회, 총 35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인출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9천만 원대 영치금으로 현명한 소비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기간 동안 9천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김 여사가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해왔음을 짐작하게 ..

국민의힘 공천, '혁신·세대교체' 약속 퇴색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혁신'과 '세대교체'를 외쳤지만, 실제 공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재신임' 또는 극보수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약속했던 '절연(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의 '중진 배제'와 '원칙 없는 공천' 논란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을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