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약속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고,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착수 및 서훈 박탈 추진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청와대, '북한 사과' 발언 해명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에게 '사과하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나'라고 답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후 한 천안함 유족의 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발언 비판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말이 어려운지 반문하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보다 죽음의 책임을 묻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

다주택 참모, ‘팔지 않으면 답 없다’…청와대의 조심스러운 행보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관련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부동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차원에서 다주택 참모진에게 직접적인 매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처분 지시’ 경험, 반면교사 삼다청와대 참모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가 발생했던 부작용을 교훈 삼고 있다고 말합..

국제 정세 격변 속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여,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의존은 경계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조성현 대령과의 만남: '진정한 참 군인'에 대한 존경회의 후, 이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을 만나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당시 국회 통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며 원칙을 지켰던 조 대령의 소신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사실은?이재명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시 승진 및 임용 배제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주며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진 배제 검토, 보고받은 바 없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알려 손실..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현황 공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배제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인사들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관급 인사들 역시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49억 재산 신고…19억 증가 배경은?이재명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소유 재산으로 총 49억여 원을 신고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억 8천만 원가량 증가..

민주당, 유튜버 전한길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유튜버 전한길 씨와 방송 출연자 최수용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민주당 측은 전 씨가 최 씨의 발언을 요약하고 반복 설명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최 씨는 이 대통령과 김 총리에 대해 심각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160조원 전달 및 후계자 발언의 진실 공방최수용 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망명을 위해 싱가포르에 160조 원과 군사 기밀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일정을 두고 '후계자로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5조 원 규모 추경, 민생지원금 포함 전망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추진됩니다. 이 중 민생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방식,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화폐 지급 및 차등 지급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현금 직접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

중동발 위기,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전격 가동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설치된 이 상황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외 경제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의 중심에 서다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합니다. 이러한 지휘 체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유능한 정부의 조건: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에게 돈을 잘 쓰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약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 중이며,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대부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퍼주기' 비판은 정치적 선동, 효율적 세금 환원이 대통령은 추경이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일 뿐, 결코 남의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