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AI 일자리 대체, 공포 대신 논의를 제안하다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AI(인공지능)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해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노동계의 적극적인 대책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AI 도입이 단순한 일자리 변화를 넘어 완전한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 초과 이윤 환수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의 AI 기술 선도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들며 생산성 향상과 함께 고용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AI 활용 능력 함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소액주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검토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와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장기 보유 인센티브는 지배 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액 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거래세의 역진성 지적, 양도세 전환 필요성 시사이 대통령은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거래세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그는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거래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주차장 사업 포함에 대통령 '웃음꽃'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이 제도가 일부에서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 속에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보고 내용 중 주차장 사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목에서 이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주차장 노하우' 설명과 대통령의 반응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농담을 던졌고, 구윤철 부총리는 '주차장 사업에도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재차 ..

가짜뉴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란 행위'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단순 신고 처리를 넘어선 선제적인 스크린 조치를 당부했으며, 경제 부처 역시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 활력 불어넣는 규제 완화 조치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하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전세를 낀 집..

한-프랑스 정상, 140주년 수교 기념 국빈 만찬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프랑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흰색, 푸른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착용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도착 후,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린이 환영단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공식 환영식에는 3군 의장대와 7명의 프랑스 어린이 포함, 총 30명의 어린이 환영단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자, 마크..

경제 위기, 소나기 아닌 폭풍우…비상한 대책 시급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 "이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고 진단하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탄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당부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대중..

긴급재정명령, 위기 극복의 열쇠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재정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대통령의 발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약속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고,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착수 및 서훈 박탈 추진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청와대, '북한 사과' 발언 해명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에게 '사과하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나'라고 답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후 한 천안함 유족의 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발언 비판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말이 어려운지 반문하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보다 죽음의 책임을 묻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

다주택 참모, ‘팔지 않으면 답 없다’…청와대의 조심스러운 행보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관련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부동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차원에서 다주택 참모진에게 직접적인 매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처분 지시’ 경험, 반면교사 삼다청와대 참모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가 발생했던 부작용을 교훈 삼고 있다고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