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다주택자를 향한 칼날: 정부의 규제 강화 예고수도권 130만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징벌적 정책이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압박하는 정책을 통해 소유 주택 매각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장의 촉각당장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인데, 다주택자는 여기에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조정대..

임대차 시장의 지각변동: '스크리닝 서비스'의 등장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치 해외의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 상륙하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동안 집주인 정보만 공개되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대차 계약 전 양측의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집주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 스크리닝 서비스의 핵심 정보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준비 중인 스크리닝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의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차량, 흡연 여부, 동거인 유무 등 세입자의 생활 ..

세입자의 무책임한 행동, 원룸 주인을 절망에 빠뜨리다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던 세입자가 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떠났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세입자는 청소비도 내지 않았고, 원룸 주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마저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 운영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하시는데, 세입자를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고 월세만 받았다”며 “퇴거 연락을 받고 방을 확인하러 갔더니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쓰레기로 뒤덮인 방, 처참한 현실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거실, 방, 주방, 발코니 모두 오염돼 있었다. 정체모를 박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