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주요 판결 후 새로운 역할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사 6단독, 어떤 사건을 다루나?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게 될 민사 6단독은 주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 혹은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부족한 손해를 민사적으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 시작일 및 기대 효과새로운 업무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 부장판사의 합류로 교통사..

믿을 수 없는 판결, 집회 현장의 충격재판장 지귀연의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가 내려지자 집회 현장은 믿기지 않는 듯 술렁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울부짖는 모습은 현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침묵과 분노, 엇갈리는 반응들충격적인 판결 앞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멍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분한 듯 땅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이내 침묵에 휩싸이는 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재판 중계가 마무리된 후, 겨우 힘을 내 외치는 구호 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연한 외침, '지귀연마저 양심을 저버렸다'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은 민주당!', '계엄은 정당했다!'는 구호를 외치며 ..

재판의 시작: 긴장감 감도는 법정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는 주요 피고인 8명과 조은석 특검팀 8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정 안팎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방의 시작: 특검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다툼오전 재판에서는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선포 조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을 강조하며,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 사건의 시작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의 최종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검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며, 이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뒤집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특검의 발표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의혹: 특검의 수사 결과특검은 최종 수사결..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강제 수사 착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공수처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택시 앱 기록 확보, 동선 추적…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 부장판..

법정, 긴장감 넘치는 변호사들의 대립법정에서 변호사들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증인 신문 태도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증인 신문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로 언쟁이 오가면서, 재판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정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재판의 진행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더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제지, 무슨 일이 있었나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사들의 과열된 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지귀연 재판장은 즉각적인 제지를 통해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사의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습..

재판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재판 초기부터 줄곧 제기돼왔습니다.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 사건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장들의 모습이 중계되면서 비교가 되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단호하게 내란재판에 임해야 할 지귀연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늘어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 변호인 측의 반발지귀연 재판장이 부랴부랴 추가 기일을 잡아보려 하지만,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 어렵게 잡았던 재판도 취소해 버립니다. 변호인들은 일주일에 4일 재판 진행이 어렵..

대통령의 배신과 '내란죄'의 그림자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이는 그의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계속되는 배신의 기록이다. 12.3 비상계엄 실패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에게 가장 '눈엣가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일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곽종근과 특전사, '계엄의 밤'을 증언하다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경,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형기·반효민 대대장에게 전달되었다. 오전 1시 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