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역사의 정의: 12·3 계엄, 내란으로 공식화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파문을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확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의 실체: 국헌 문란과 폭동의 결정적 증거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이..

전광훈 목사의 기자회견: 혐의 부인과 격앙된 반응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현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뉴스앤조이, MBC 등 언론과의 갈등: 왜?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는 특정 언론사와의 날선 대립을 보였습니다. 특히, 뉴스앤조이에 대해 '말 안 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MBC를 언급하며 'MBC가 제일 방송 잘하더구..

사건의 발단: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결정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된 인물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사..

대통령의 배신과 '내란죄'의 그림자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이는 그의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계속되는 배신의 기록이다. 12.3 비상계엄 실패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에게 가장 '눈엣가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일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곽종근과 특전사, '계엄의 밤'을 증언하다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경,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형기·반효민 대대장에게 전달되었다. 오전 1시 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