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정청래, 한덕수 전 총리 감형에 '사법부 문제' 지적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감형받은 것에 대해 '가중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확인한 재판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연평도 수용소 현장 검증, '치 떨리는 분노' 재점화정 대표는 2차 특검팀의 연평도 수용소 현장 검증 결과를 언급하며 '500명 수용 가능한 철창이 18군데나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

항소심 선고, 엇갈린 표정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자 크게 한숨을 쉬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책감을 토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차분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 혐의 인정 및 양형 이유 설명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형량보다 8년 높은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 형량 유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범행 부인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

법정에서 울려 퍼진 '국민의 용기'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다 울컥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이 순간 자신도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지는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이상의 깊은 울림을 사회에 던져주었습니다. 역사적 비극을 마주한 판사의 고뇌이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중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개인의 감정이 드러난 이례적인 모습으로, 당시 상황의 엄중함과 판사의 고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으로 규정되다노 전 연구관은 YTN..

사과, 진정성을 잃다: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친위 쿠데타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강조하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 엇갈린 주장과 진실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23년 징역의 무게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증가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군사 쿠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의 실체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

홍준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에 '참담함' 표명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참 딱하다'는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선 당시의 '단일화 사기' 언급…씁쓸한 현실 지적홍 전 시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김덕수, 즉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났다'고 비판하며,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은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

역사의 심판대: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의 그림자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오늘, 법정의 엄숙함 속에 역사의 정의가 울려 퍼졌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헌정 유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다짐을 담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일갈: '위로부터의 내란'과 쿠데타의 실체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사형 구형 다음 날, 포착된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고급 호텔 및 돈가스 집에서 목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최욱의 '매불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인 14일,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시청자가 제공한 것으로, 한 전 총리의 현재 행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욱은 직제상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라고 지적하며, 그의 럭셔리한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돈가스 식당에서의 모습과 최항 작가의 발언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전 총리가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에..

사건의 개요: 12·3 비상계엄과 한덕수 전 총리내란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29일 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재판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주장: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