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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두 축, 흔들리는 관세와 안보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협상에서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안보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를 지탱해 온 관세와 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난항, 안보 협력에도 그림자 드리우나작년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 협상이 흔들릴 경우, 핵잠수함 개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민감한 안보 협력 분야에도..

2주째 멈춰선 팩트시트, 자동차 업계의 시름한미 관세 후속 협상 타결 이후 2주가 다 되도록 합의문 격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5%의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에만 3조 원이 넘는 관세 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 급감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세 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합의, 팩트시트 발표는 왜 늦어지나?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는 2주째 멈춰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팩트시트 발표가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

협상 결과의 파장: 국민에게 드리운 그림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결정, 그 배경과 비판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국민들께 말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불리한 결과를 내놨다”며 이같이 적었다. 엇갈리는 숫자, 커져가는 부담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3500억불에 대해, 대부분 보증 형태고, 현금은 5% 정도, 즉 175억불 정도라고 했는데, 어제 결과는 3500억불 중에 2000억불이 현금이었다”며 “심지어 미국발로 추가 비용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