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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조항, 헌법에 위배되다군 예비역의 가족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부의 의무를 행정사무적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이모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증원되어 2030년까지 완료됩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차기 대법원장, 12명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권한 행사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이후,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 인사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대법원 청사 증축 및 재판부 구성 변화 불가피대법관 수 증가에 따라 대법원 청사의 증..

법왜곡죄, 헌재 포함 가능성 제기전국법원장회의에서 한 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 법안의 적용 대상에 헌법재판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법 재판의 사실상 4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역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선 판사들의 이러한 의견은 법왜곡죄 법안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법안의 쟁점과 해석의 여지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 법안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문언상 헌법재판관 포함 여부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법원 일각에서는 형벌 법규를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입법 취지를 고려할..

재판소원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경쟁력 약화와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헌성 논란: 삼심제 한계 넘어서나?가장 큰 쟁점은 위헌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명시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과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삼심제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재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핵심 내용과 파장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내년 초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작위 배당의 핵심: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역할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확보 여부이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무작위 배당..

긴급 체포와 직무 정지, 그리고 억대 연봉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1억 6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긴급 체포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 조직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급 삭감 없는 '직무 정지'의 배경조지호 청장이 억대 연봉을 계속 수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무 정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반발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정권에 편향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불송치 결정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답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 위반 증거 부족과 대선 영향 의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