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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 '계엄 준비' 의혹 재점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항소하며,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닌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장기간의 준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였으며, 원상회복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었음에도 1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5·18 내란 사건' 판결 법리에 배치되는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상원 수첩'으로 본 계엄 기획 시점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첩에..

장동혁 대표, '안타깝고 참담하다'…무죄 추정 원칙 강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1심 판결이 내란의 근거와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1심이고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행위를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는 분열의 씨앗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반발과 '친한계..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구체적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언론사 봉쇄' 계획 주도 정황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조지호 전 경찰청..

특검,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특별검사팀이 김예성 씨와 김상민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를 비춰볼 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의 사법 절차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예성·김상민, 1심 결과는?앞서 김예성 씨는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김상민 씨 역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무엇인가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신들이 제시한 법리와 증거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혐의 일부 유죄 인정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정치적 압박' 속 독립 재판에 감사 표명최지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부담 속에서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만, 알선수재죄 형량이 다소 높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