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의 명분, 비극을 부르다: 25세 이주노동자 추락사,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APEC 회의, 그리고 그림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APEC 회의라는 긍정적인 배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말: 숨 막히는 공포 속, 25세 여성의 죽음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공장 내 2층 높이 에어컨 실외기 위 좁은 공간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25세 여성 이주노동자 A씨가 추락하여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시신에서 확인된 다량의 출혈과 뇌 손상, 골절 등을 근거로 A씨가 추락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발걸음, 비극으로 끝나다

사망한 A씨는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이주·노동단체의 절규: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죽였다'

30여 개 이주·노동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단속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죽였다"고 외치며,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UN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 '토끼몰이식 단속'의 위험성

단체들은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해 "단속반원들은 공장 주변을 에워쌌고,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뛰어다녔다"며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해온 토끼몰이식 단속이 또다시 진행됐고 사고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단속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쫓는 방식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책임의 무게: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주·노동단체들은 "대구 성서공단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수십 년 간 계속돼 온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강제단속은 잘못됐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잘못된 제도부터 고치라고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지금 당장 정부 합동 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며,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안정적 체류비자를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심만 콕!

APEC 회의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25세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정부의 단속 방식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APEC 회의 기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었나요?

A.정부는 APEC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시 미관 정비 등의 명목으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이주·노동단체들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A.이주·노동단체들은 정부에 단속 중단, 폭력적 강제 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안정적 체류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잘못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Q.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안전 불감증, 인권 무시,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