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청약, 30대, '영끌'로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서다

청약통장, 이제 옛말? 가입자 감소와 그 배경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하는 청약,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3년 3개월 사이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무려 225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2,634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청약 시장의 냉랭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웬만한 가점 없이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청약통장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솟는 분양가와 강화된 규제, 청약 시장의 암운

청약 시장의 어려움은 단순히 경쟁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2,12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무려 63%나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청약 당첨의 기회를 잡더라도, 막대한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게다가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신규 분양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갭 투자'와 같은 투자 방식도 어려워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부과 역시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청약 시장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청약통장 저축액 감소, 주거 복지에도 그림자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저축액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청약통장 저축액) 기금을 활용해서 국민 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재원들이 줄면서 주거 복지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주거 복지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0대의 선택, 정책 대출과 '영끌' 매수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규제 속에서 30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대출의 문이 열리면서, 30대들은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36.7%를 30대가 차지하며, 4년 만에 최대 매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약 대신, 정책 대출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30대들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심화되는 양극화, '부모 찬스'의 그림자

30대의 '영끌' 매수와는 대조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주택 매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주택 소유 기회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장의 변화와 30대의 선택, 그리고 미래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치솟는 분양가, 강화된 규제 속에서 30대는 정책 대출과 '영끌' 매수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저축액 감소는 주거 복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부모 찬스'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30대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높은 분양가, 강화된 규제, 청약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청약의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Q.30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생애 최초,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대출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Q.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부모 찬스'를 이용한 주택 매입 증가와 30대의 '영끌' 매수 등, 자산 격차에 따른 주택 구매 능력 차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