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검토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와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장기 보유 인센티브는 지배 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액 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거래세의 역진성 지적, 양도세 전환 필요성 시사이 대통령은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거래세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그는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거래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