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의 조건: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에게 돈을 잘 쓰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약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 중이며,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대부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퍼주기' 비판은 정치적 선동, 효율적 세금 환원이 대통령은 추경이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선동으로 인한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일 뿐, 결코 남의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