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책임, 다주택 투기 조장 비판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보다는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대 주장을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치의 역할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