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정부, '똘똘한 한 채' 투기 수단 차단 나선다정부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유세 인상,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유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메시지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 OECD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미국(0.83%), 영국(0.72%), OECD 평균(0.33%)에 비해 현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며,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 '계획 범행' 입증에 주력특별검찰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

잠든 승객, 요금 요구에 폭력으로 응수서울 강남에서 술 취한 승객을 태운 50대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착 후 요금 결제를 요구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요금 2만 800원을 내지 않으려 했고,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분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진단, 치료 중인 택시기사폭행으로 인해 택시기사 A씨는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으며, 머리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이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원 이송 후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및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공간, 이제는 전투력의 핵심 요소육군은 장병들이 생활하고 훈련하는 모든 공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전투력과 조직문화를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공간력'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매력이 곧 힘이며, 이를 통해 소통과 변화, 단결을 촉진하는 역량으로 정의됩니다. 육군은 공간을 '가장 핵심적이지만 가장 과소평가된 요소'로 판단하며, 밝고 개방적인 공간이 협력과 집중을 유도하고 교육 몰입도, 무기 숙련도, 사기 및 단결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전투력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차원을 넘어선 '전력 요소'로서의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간 혁신, 실질적인 성과로 입증되다실제로 공간 개선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정선거 토론회, 뜨거운 신경전의 서막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이 대표와 전 씨 측 토론자들이 맞붙는 '1대 다' 구도로 진행되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전 씨 측 토론자로는 김미영 VON 대표, 이영돈 PD, 박주현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전한길 측, '부정선거 카르텔' 주장과 구체적 의혹 제기토론회에서 전한길 씨 측은 부정선거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카르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자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투표함에 신권 다발을 넣어 투표 수를 부풀리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이 동원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

BTS 컴백, 광화문에 26만 인파 운집…서울시 '안전 비상'다음 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26만 명 이상의 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초강력 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3차 점검 회의를 열고 교통 통제, 보건·위생,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 대응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도시 데이터와 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위험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현장 통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빈틈없는 안전 관리, 시민 편의까지 '세심한 배려'시는 공연 당일 주요 병목 구간에 통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응급 인력과 차량을 곳곳에 배치하며 비상 동선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vs. 국내 산업 위협고정밀 지도 반출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 지도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해외 빅테크 기업, 특히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업체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글 지도, 완전한 서비스 제공 가능해져현재 국내에서는 구글 지도 앱의 내비게이션 및 도보 안내 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00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된 구글은 해외에서처럼 완전한 지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의 진실은?최근 차은우, 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 회사를 통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서는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운영 방식과 세금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의 차이를 활용한 절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연예인을 무조건 탈세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상 가이드라인과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습니다. 절세와 탈세, 그 경계는 무엇인가?조세 전문가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를 막을 방법..

공항 혼잡과 안전 문제, 재점화된 별도 출입문 논의공항 내 반복되는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별도 이동 동선 운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특혜 논란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편의 제공보다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명인 공항 이용 시 다중운집 안전관리 방안'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하며, 유명인의 입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중 집중 현상 분석 및 사고 위험 요인 파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논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연구에서는 대규모 인파 발생 시 동선 충돌, 통제 한계, 안전사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공항 운영 환경에 적용 가능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 공..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아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의 로또 아파트만 정상'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한 다각적 조치 예고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비거주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