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추진정부와 여당이 출국납부금을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그림자 조세' 폐지 명분으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지 불과 2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고갈 우려와 주요국 대비 낮은 출국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2024년 3358억원에서 2025년 2643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물가 상승 반영, 주요국과의 형평성 논란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출국납부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