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군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최근 만난 군 관계자는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진급 보류, 엄벌 조치의 시작8일 국방부 및 육군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2월 1일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예정자인 중령(진), 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한 것이다. 진급 누락의 배경진급이 보류된 이들은 육군 법무실 소속 등의 장교들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

어둠 속에서 빛을 찾다: 종교인들의 용기 있는 발언지난 시간 동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종교인들은 말과 행동으로 정의를 외치며,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묵시록의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을 '용산'이라고 지칭하며, 계엄의 그림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신부는 'XX발광'이라는 거침없는 표현으로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며, 신자들에게 속 시원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 종교인들의 헌신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분노하며, 순교자들과 민주투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되새기며, 미사 후 신자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

사건의 발단: 법원의 의문 제기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내란 공모 여부를 입증할 목격자 유무를 질문하며,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모'에 대한 법원의 집중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검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질문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은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범행은 은밀하게 계획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법원의 질문, 왜 논란이 되는가?내란죄는 은밀..

썰렁해진 시장: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침체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주산성시장은 한산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은 눈에 띄지 않았고, 식재료 배달 기사만 간간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2021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시장 한 국수집에는 유명 연예인이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전복녀씨는 TV에서 방영되는 생활·다큐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는 전씨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코로나19 시절보다 더한 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인들의 절망: 계엄 이후 끊긴 손님 발길그는 “계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화만 치밀어 올라 요즘엔 아예 일상 다큐만 틀어놓는다”며 “가게를 소개하는 방송을 타고 나서는 남녀노소..

사건의 발단: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혐의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혐의 소명 부족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굳건한 의지12.3 내란 발생 1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 단호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복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수호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당시 계엄 저지에 함께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이어갈 수..

배현진 의원의 '천박하다' 발언, 그 배경은?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천박하다'고 비판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으며,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배 의원은 김 여사를 향해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사고를 친 천박함'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반격, '메타인지 부족' 지적배현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배 의원을 향해 '글 수준을 보고 피식했다', '..

계엄 다음 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불거진 논란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3일 계엄 다음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장원 그 배신자 때문에 (계엄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이름조차 처음 들었다고 말하며, 배신자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다는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의문의 배신자, 홍장원 전 차장의 등장김상욱 의원은 12월 4일 의총장에서 한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언급하며 계엄 실패의 원인을 그에게 돌..

사건의 발단: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강등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그에게 준장 진급이 아닌 대령으로의 전역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인해 징계 수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며, 이번 사건은 그 권한 행사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결정: 징계 재검토의 배경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 내려진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육군 법무실장이 군..

사건의 개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 인정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계엄을 만류하려 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과 재판부의 반응한덕수 전 총리는 4시간 동안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파장과 신인도 하락을 이유로 계엄 선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실제로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