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며,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 '계획 범행' 입증에 주력특별검찰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

1심 판결 불복, 항소심으로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판결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요 주장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기각, 증거조사 형평성 문제, 서증 제출 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위법한 판결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의 문제점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판단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사건의 시작: 1년 전 겨울, 공수처의 체포 시도1년 전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동원되었고, 이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시작부터 격렬한 대립과 논란을 동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경호처의 행동은 이후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체포 시도와 관련된 모든 상황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권한과 법치주의의 경계를 묻..

사법 개혁의 신호탄: 민주당의 '내란' 관련 법안 검토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1심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공수처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1심부터 적용 가능성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심과 2심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엔 내란영장전담법관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동수로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영장전담판사 후보자와 전담재판..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강제 수사 착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공수처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택시 앱 기록 확보, 동선 추적…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 부장판..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기행' 논란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감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하며, 그의 일련의 행동들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의 기행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기행을 벌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쇄신 TF를 '캄보디아..

공수처장의 파격 발언: 특검 수사 대상 포함 제안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권력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검의 활동에도 투명성을 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 대한 영향을 넘어, 앞으로의 권력기관 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처장의 핵심 주장: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오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