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가맹점 강매로 9.7억 과징금 부과된 신전떡볶이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젓가락, 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을 강매하여 64억 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에 9억 6천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격려 속 과징금 액수 의문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격려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전하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돼지고기 납품업체 9곳, 31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업체가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중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브랜드육 공급 가격을 담합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가격 짬짜미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의 실무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삼겹살, 목심,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

제분사 담합 의혹, 공정위 칼 뽑았다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약 1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무려 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과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2006년 제분사 담합 사건 당시에도 내려졌던 조치입니다. 선제적 가격 인하, 소비자 체감은 글쎄최근 일부 제분사들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

예약 부도, 소상공인에게 그림자 드리우다소상공인들의 시름을 깊게 했던 '노쇼' 문제,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 개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식업 현장에서의 노쇼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약 방식은 여전히 전화 예약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예약 부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상당했습니다. 한 번의 노쇼로 인해 44만 3천 원의 손실을 경험한 점포도 있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40% 위약금, 노쇼에 강력 대응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하여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쿠팡, 위기에 직면하다: 영업정지 가능성 현실화?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의 책임 회피 논란과 맞물려, 정부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기업의 윤리 의식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의 경고: 영업정지, 현실이 될 수 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에 대한 질문에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를 ..

공정위 출신들의 대형 로펌행: 10년간 82명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를 퇴직하고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2명에 달합니다. 이는 공정위 출신들이 퇴직 후 업계에서 얼마나 선호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공정위 출신들의 대형 로펌행은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 공정 경쟁 환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앤장 압도적 1위… 로펌별 재취업 현황대형 로펌 중 공정위 출신들을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총 24명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1..

하늘길의 역설: 승객보다 직원이 많은 비행기?부산~괌 노선 등 일부 국제선이 ‘빈 비행기’ 수준으로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연계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로 비인기 노선 공급이 과도하게 유지된 탓으로 보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260편 여객기에는 승객 3명이 탑승했습니다. 여객기 전체 좌석은 180석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180석 규모 항공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객실 승무원 4명 등 총 6명의 직원이 탑승합니다. 승객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았던 셈입니다. 부산-괌 노선, 왜 '눕코노미'를 겪는가?지난 1일 부산발 괌행 항공편의 탑승객도 4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일 대한항공 부산~괌 ..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더욱 강력해지는 노쇼 대응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예약 기반의 음식점과 예식업의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40%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대한 위약금 기준 강화입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식재료 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 취소 시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설정했습니다.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