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공정위, 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치로, 1차 증원으로 814명이 된 공정위 정원은 2차 증원까지 더해지면 1014명으로 늘어나 기존 인력의 절반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다'고 지적하며, 인력 부족으로 업무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여력이 된다면 올해 안에도 2차 증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합·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 ..

미국,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칼날을 겨누다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쿠팡을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 DC 방문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약속은 지켜졌는가?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잔 델베네 의원은 쿠팡을 예로 들며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환급의 달콤한 유혹, 그 뒤에 숨겨진 진실어느 날, 반가운 알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클릭했지만, 현실은 '0원'이었다면? 이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의 광고에 속아 실망한 많은 소비자들의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른바 '환급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온라인 광고의 허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삼쩜삼, '환급'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다삼쩜삼은 2023년부터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

생리대 가격, 왜 비쌀까? 대통령의 문제 제기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배경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며 생리대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적은 생리대 가격 형성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움직임: 현장 조사와 업체 압박대통령의 지시 이후, 공정위는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요 생리대 판매 업체인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를 파악하고, 업체 간 담합이나 가격 남용 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