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 '제2의 금감원' 탄생하나?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불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은 반칙과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며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정책 기조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언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빅 브라더법'이라며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 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