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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무색…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 공제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환산 시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넓어진 공제 폭,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의 원인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노인 빈곤 완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 3월부터 대폭 완화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3월) 지급분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19만원 미만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2026년 기준 월 소득 519만원(평균소득월액 319만원 + 200만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이 100% 수령 가능합니다. 이미 1~2월 소득으로 인해 감액되었던 금액은 4월 중 환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200만원까지는 연금 감액 '제로'개편안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월 소득이 519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구간 중 100만원 미만(1구간)과 100만원 이상 ..

2024년, 복지 혜택의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상승새해부터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천 738원으로, 작년보다 6.5%나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는 7.2% 상승한 256만 원 선으로,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꼼꼼하게 따져보기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