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와 대치 상황계엄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국회 곳곳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정면 현관 진입에 실패하고, 00시 29분경부터는 다른 경로를 모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방향으로 이동하며 창문을 열려는 시도도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실 안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의원이 블라인드를 걷고 바깥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유리창 파손과 내부 침투, 그리고 저지 노력이후 00시 32분경, 707 특임단 대원들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옆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이에 국회 관계자들은 본관 밖에서 정책위의장실..

장동혁 대표, '안타깝고 참담하다'…무죄 추정 원칙 강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1심 판결이 내란의 근거와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1심이고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행위를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는 분열의 씨앗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반발과 '친한계..

믿을 수 없는 판결, 집회 현장의 충격재판장 지귀연의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가 내려지자 집회 현장은 믿기지 않는 듯 술렁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울부짖는 모습은 현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침묵과 분노, 엇갈리는 반응들충격적인 판결 앞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멍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분한 듯 땅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이내 침묵에 휩싸이는 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재판 중계가 마무리된 후, 겨우 힘을 내 외치는 구호 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연한 외침, '지귀연마저 양심을 저버렸다'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은 민주당!', '계엄은 정당했다!'는 구호를 외치며 ..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내란죄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내란죄, 민주주의 수호 의무 저버린 중대 범죄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물리..

국회 침탈 주역, 김현태 전 707단장 파면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특전사를 지휘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참회'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로내란이 무산된 후 김 전 단장은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며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정국에서 그의 입장은 180도 돌변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보좌진이 폭력을 썼고, 계엄군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

정당 현수막, '윤어게인' 문구 철거 시작되다그동안 '윤어게인'이라는 문구로 논란을 일으켰던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어려웠지만, 최근 정부의 법령 해석 변경으로 인해 울산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해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법·거짓 현수막, 행안부 법령 해석으로 제동 걸리다울산 동구청은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고 적힌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내일로미래로당'이 게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제재가 어려웠으나, 행정안전부가 최근 '윤 대통령 복귀, 내란재판 무죄'..

법정에서 울려 퍼진 '국민의 용기'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다 울컥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이 순간 자신도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지는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이상의 깊은 울림을 사회에 던져주었습니다. 역사적 비극을 마주한 판사의 고뇌이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중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개인의 감정이 드러난 이례적인 모습으로, 당시 상황의 엄중함과 판사의 고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으로 규정되다노 전 연구관은 YTN..

사과, 진정성을 잃다: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친위 쿠데타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강조하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 엇갈린 주장과 진실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23년 징역의 무게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증가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군사 쿠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의 실체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

홍준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에 '참담함' 표명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참 딱하다'는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선 당시의 '단일화 사기' 언급…씁쓸한 현실 지적홍 전 시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김덕수, 즉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났다'고 비판하며,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은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