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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의 '초등생 사진 게시' 사건, 1심 무죄 뒤집혀 유죄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절도를 암시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에도 '특정 가능성'과 '정신적 충격' 인정재판부는 해당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해 있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사진 게시 혐의 항소심서 유죄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이 반투명 처리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당시 8살이던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CCTV 화면 캡처 사진 4장을 가게 안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 호소해당 매장은 피해..

무인 점포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건: 800원 아이스크림, 그리고 절도범 누명최근 무인 점포가 늘어나면서 편리함과 함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돈까지 입금했지만, 절도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점포에 사진이 게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인 점포 운영의 허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사건의 전말: 800원 결제, 절도범 몰림, 그리고 CCTV 사진 게시사건은 지난달 11일, 초등학생 A군이 학원 수업 후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군은 가게에 적힌 계좌로 정확히 800원을 송금했고,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