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월 250만원까지 압류 막아주는 '생계비계좌' 시행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했으며, 기존처럼 압류 후 매번 법원에 생계비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입금 자체 차단 방식, 월급 통장으로 부적합 논란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은 '250만원 초과분 자동 분리'가 아닌 '입금 자체 차단'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생계비계좌만 있다면 300만원 전체 입금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국회 발의안에는 초과 금액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내용이 담겼으나,..

부모님 빚 20년 상환, 그러나 통장 압류… 절망에 빠진 사연30대 원모 씨는 14살부터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이 원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빚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씨는 음식점, 백화점, 편의점 야간, PC방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시급 4500원을 받으며 1억 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7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제2, 제3 금융권 대출로 인해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원씨도 병을 얻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재취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버스 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희망, 생계비 통장으로 압류로부터 생활비 ..

20년 빚의 굴레, 멈추지 않는 고통30대 원모 씨는 14살부터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으며 힘겨운 삶을 이어왔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이 원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1억 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7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제2, 제3 금융권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원씨는 병을 얻어 직장을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된 노동을 했지만, 시급 4500원이라는 낮은 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장 압류, 일상마저 멈추다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던 원씨는 결국 통장 압류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압류로 인해 재취업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버스 요금조차 지불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