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오늘(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 많은 분들이 유족과 함께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고 말하며, 고문과 투옥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후배 정치인들의 길을 열어준 그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 이해찬우원식 의장은 추도사에서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는 치열..

설탕 부담금 도입, 국민 건강과 공공 의료 강화의 새로운 가능성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에도 담배와 같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설탕 소비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 및 공공 의료 강화에 투자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모델을 참고하여, 설탕 부담금을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이를 공공 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혈세 낭비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의 큰 격차에 주목하며, 이것이 모두 주민들의 혈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의 이자율 차이만으..

사과, 진정성을 잃다: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친위 쿠데타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강조하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 엇갈린 주장과 진실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23년 징역의 무게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증가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군사 쿠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의 실체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

역사의 정의: 12·3 계엄, 내란으로 공식화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깊은 파문을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확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의 실체: 국헌 문란과 폭동의 결정적 증거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이..

역사의 심판대: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의 그림자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오늘, 법정의 엄숙함 속에 역사의 정의가 울려 퍼졌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헌정 유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다짐을 담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일갈: '위로부터의 내란'과 쿠데타의 실체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역사의 심판대: '사후 서명'의 진실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0차 공판에서, 법원이 '사후 서명'된 계엄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수많은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계엄선포문의 작성 과정과 그 진실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며,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의미: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향하여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적 해석..

장동혁의 '한동훈 제명' 시도, 21세기 민주 정당에서 보기 드문 폭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시도는 21세기 민주 정당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YS) 총재 제명 사건을 연상시키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당시 YS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일성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정권의 종말을 불렀습니다. 장 대표의 한동훈 제명 시도는 상대방에게 'YS급' 서사를 부여하고 본인은 자멸할 악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확증 편향과 자아 팽창: 장동혁의 위태로운 행보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는 '확증 편향'과 '자아 팽창'의 산물로 보입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

하버드 합격의 주인공, 황준호 군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학생회장이었던 황준호 군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용인외대부고는 20일, 황 군이 2026학년도 미국 대학 조기결정 전형에서 하버드대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합격을 넘어, 그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값진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에 많은 이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엄 시국선언, 그 용기의 기록황준호 군의 하버드 합격 소식은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그의 용기를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그는 학생 577명의 서명을 이끌어내며, 당시 사회적 이슈에 대..

전국법관대표회의, 검찰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다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며,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전국검사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검찰의 민주적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고립: 소통 부재와 불통의 현실조 검사는 검사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 자체를 집단행동으로 치부하고, 징계의 위협까지 가해지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