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엇갈린 법정 공방: 70대 남녀, 몸싸움 끝에 희비 엇갈려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남녀가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성 피고인 A씨(72)만이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남성 피고인 B씨(77)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비슷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몸싸움을 넘어선 복잡한 사건의 전말을 시사합니다. 집요한 접근과 신고 방해: 유죄 판결의 결정적 단서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로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어진 A씨의 집요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퇴거를 거부하고 침입을 반복했..

지갑 돌려주려다 '범죄자' 낙인 찍힌 사연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2,000원을 꺼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선의로 지갑을 돌려주려 했던 행동이 범죄로 기록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 두 달 뒤 경찰 연락A씨는 지갑을 발견한 다음 날,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000원이 있었고, A씨는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2,000원을 꺼내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체통에 넣은 지갑..

선행 가장한 악의적 영상, 공분 사말레이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치킨 뼈를 노숙인에게 '기부'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선행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은 뒤 남은 뼈를 포장해 노숙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숙인이 봉지를 열어보자 조롱하듯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이 담겨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적 처벌과 1400만원 벌금논란이 커지자 해당 인플루언서는 '노숙인과 합의 하에 연출했으며, 나중에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목적으로 모욕적인 ..

노숙인에게 '음식물 쓰레기' 제공한 인플루언서, 법의 심판대 서다말레이시아의 20대 인플루언서 탕 시에 룩(23)이 노숙인에게 먹다 남은 닭뼈와 밥을 섞어 제공하고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4만 링깃(약 147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4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탕은 지난해 8월 조호르바루에서 길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선인가, 착취인가? 진실 공방 속 법원의 엄중한 판단논란이 커지자 탕은 영상 촬영 후 노숙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자선 행위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오락거..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사진 게시 혐의 항소심서 유죄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이 반투명 처리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당시 8살이던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CCTV 화면 캡처 사진 4장을 가게 안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 호소해당 매장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