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반대 의견 대립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은 시급 1만 2000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다수라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의 인상 근거와 해외 사례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가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들며 내수 시장 활성화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호혜적인 태도 부족을 비판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 측의 동결 주장..

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현황 분석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87%가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커피숍, 이·미용실, 기타 도소매업에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와 없는 사업체 모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응 방안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 근로 시간 감소, 가격 인상 등의 방안도 모색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용 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적 보..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 성과 사회 환원 나선다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감사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4주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제품 구매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기여 확대' 계획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서, 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이번 행사를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

쿠팡이츠 무료 배달 정책의 배경과 자영업자 반응쿠팡이츠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 혜택을 확대했지만,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프로모션 경험을 통해 플랫폼 이동일 뿐 실제 매출 변화는 미미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며, 소비 촉진 행사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겪는 배달앱 플랫폼의 부담 가중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업계의 출혈 경쟁으로 인한 후과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혜택처럼 보이는 무료 배달이 장기적으로는 입점 업체의 마진을 압박하고 외식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이어질 할인 쿠폰 등의 비용 부담이 결국 입점 업체에 전가될 것을 우려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은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계층을 선정합니다. 외벌이 가구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높은 자산 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되는 ..

중동 전쟁, 자영업자 생계 위협하는 고정비 폭등의 서막중동 전쟁의 여파가 해상 및 항공 운임의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해상운임지수(SCFI)는 41.5%, 항공운임지수(BAI)는 아시아발 미주향 노선 기준 47.8%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운임 상승은 수입 과일, 의류, 가구 등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송모씨와 같은 과일 가게 주인은 과일 도매가 상승뿐만 아니라 포장재 비용까지 오르면서 마진이 크게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줄일 수 없는 비용들만 오르니 장사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라는 토로가 현실을 대변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포장재 비용 급등으로 이어지다해상·항공 운임 상승에 더해, 포장재의 핵심 원료..

취약계층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개시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노동절 선물 기대감, 법안 심사 보류로 '물거품'정부와 여당이 노동절(5월1일) 이전에 처리하려던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당초 4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우려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근로자 추정제와 기본법, 무엇이 문제였나?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외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절, 왜 시급이 2.5배가 될까?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노동절에 근무를 시킨다면, 기본 급여에 더해 휴일근로수당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총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시급 1만 2000원일 경우, 노동절 8시간 근무 시 2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체휴일, 올해는 가능할까?기존에는 노동절이 별도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노동절에 근무시키고 다른 날 휴무를 제공한 경우에..

소상공인의 열정으로 탄생한 '두쫀쿠'국내 한 자영업자가 개발한 '두쫀쿠'는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 방법을 공개했지만,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피스타치오 소스와 카다이프, 초콜릿 마시멜로 반죽을 섞어 만드는 이 간식은 높은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불황 속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제과점 운영자는 '두쫀쿠' 덕분에 연말 직원 해고 위기를 넘기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카페, 제과점뿐만 아니라 호두과자 노점상, 심지어 순댓국집까지 '두쫀쿠' 열풍에 동참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거대 자본의 진입, 소상공인의 설움하지만 '두쫀쿠' 시장에 파리바게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