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송 제기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박상용 검사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가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명예훼손 주장: '살라미'식 편집 의혹박상용 검사 측은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일부만 '살라미'식으로 편집하여 제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 방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김수현, 28억 손배소 2차 변론 진행배우 김수현과 화장품 브랜드 A사 간의 2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을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하며 다음 기일로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소문이나 루머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루머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사실무근 주장화장품 브랜드 A사는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휩싸이자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해당 논란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같은 고사장서 마주친 학폭 가해·피해 학생지난 수능 시험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은 과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의 접촉이 금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험실에 배정되어 수능을 망쳤다며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은 시험 당일 가해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근거 부재하지만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 시험실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관련 법..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한 절망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한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깊은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되어 18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했지만, 6·27 규제로 인해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잔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산될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집마저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국가와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맹점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주택 담보 대출 6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