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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간부, 로펌 재취업 논란개그우먼 박나래 씨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A씨가 퇴직 후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로펌에 합류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박 씨의 전직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책임자였던 A씨의 재취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및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규..

정치인의 책임, 다주택 투기 조장 비판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보다는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대 주장을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치의 역할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

사건의 발단: 검사 집단 퇴정과 감찰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일어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귀국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함께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이른바 '검사 집단 퇴정'을 거론하며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사 퇴정의 배경: 재판부의 결정과 검찰의 반발검사 퇴정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수원지검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라며 구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 핵심 쟁점은?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보좌관은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섰다. 수사지휘,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교섭'인가?조 보좌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