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다주택 참모, ‘팔지 않으면 답 없다’…청와대의 조심스러운 행보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관련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부동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차원에서 다주택 참모진에게 직접적인 매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처분 지시’ 경험, 반면교사 삼다청와대 참모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가 발생했던 부작용을 교훈 삼고 있다고 말합..

대한상의 자료, 대통령의 직격탄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액 자산가들의 한국 유출이 급증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외부 통계를 대한상의가 인용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대한상의의 긴급 사과와 입장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데이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사과는 대통령의 비판이 단순한 ..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 보고를 받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4년간 세 차례 유예했던 정책에 대해 '이번에는 끝'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 '암적 존재'로 규정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며, 정책 설계와 집행에 있어 완벽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도 확 커질 수 있다'며, 0.1%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 치밀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패하면 남은 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