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무제한 토론의 그림자: 국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새벽 4시 본회의장에 의원 단 두 명만이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채, 필리버스터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민생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본질을 잃다: 소수 의견 보호 vs 정쟁 수단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던진 과감한 제안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는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보수 정치의 혁신을 위한 과감한 시도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평가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조 대표는 12월 14일을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술독’에 빠져 있으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숙취..

뜨거운 감자 '내란 척결'… 정치권, 격렬한 대립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척결' 기조를 재확인하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법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법안 처리 시기도 조절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사 항전을 외치며 천막 농성에 돌입,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민주당, '나치 척결' 비유하며 개혁 의지 천명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호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내란 척결'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독일이 나치를 단죄했듯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법 개혁의 첫 단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처리 목표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시작: 당선 일성과 비전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98.6%의 압도적인 찬성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주거권 실현을 강조하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조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국혁신당, 사법 불신에 정면 대응: 탄핵소추안 공개 배경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사법 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묵인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요원하며,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내란 연장 세력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과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공개는 개혁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사법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이재명 재판, 그리고 공정성 논란탄핵소추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