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사실은?이재명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시 승진 및 임용 배제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주며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진 배제 검토, 보고받은 바 없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알려 손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로드맵 준비 중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로드맵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이르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에 맞춰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고가 주택 부담 가중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는 시장에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확정'청와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계속 SNS를 통해 강조하는 내용처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며, 이는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청와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하며 정책의 확실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책 일관성 유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표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정책적 일관성 유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큰 틀 안에서 결정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거..

이재명 대통령의 '호통 정치'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에 대해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왜 여태 못 잡았느냐'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호통 정치학'에 빠져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안정이 쉽다고 윽박지르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 원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것처럼 보이니 정책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설탕부담금' 논란과 외교적 해법 지적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부담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론 악화를 의식해 부담금을 세금으로 왜곡했다는 식의 해명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중과세 감면 기회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의 '망국적 투기' 옹호에 대한 비판대통령은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 망국적 투기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 비난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