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개성공단 중단 10년, 정부의 입장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0년을 맞아, 과거 중단 조치를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한 '자해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결정적 재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재가동 의지를 피력하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통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 해제 검토와 그 의미통일부는 우리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시행된 이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신규 투자 불허 등을 포함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효성 상실을 선언했으나 공식 폐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해제 검토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 노동신문 공개오랜 시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노동신문이 드디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970년 국가정보원이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 지 55년 만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남북 관계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노동신문을 읽는다고 빨갱이가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제 우리는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신문, 어디서 볼 수 있나?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전국 181곳에 달합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대통령 지시, 그러나...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 매체 사이트 개방을 추진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접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신속하게 실무 검토를 진행했지만, 방미심위의 심의·의결 절차가 멈춰 선 상황입니다. 방미심위, 왜 멈춰섰나?방미심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10월 1일 출범했지만, 12월 현재까지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지면서, 북한 매체 접근 가능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이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