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저연차 검사, '미제 사건' 해결 위해 대거 투입최근 검찰 내에서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각 검찰청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 해결이나 수사 주특기와 무관한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한 파견으로,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검 인력 차출로 인한 일선 검찰청의 부담 가중과 검찰개혁이라는 파고 속에서 평검사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식 인사발령 없이 '몇 달만 일해달라'는 파견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근무지가 바뀌는 검사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 급증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와 대치 상황계엄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국회 곳곳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정면 현관 진입에 실패하고, 00시 29분경부터는 다른 경로를 모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방향으로 이동하며 창문을 열려는 시도도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실 안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의원이 블라인드를 걷고 바깥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유리창 파손과 내부 침투, 그리고 저지 노력이후 00시 32분경, 707 특임단 대원들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옆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이에 국회 관계자들은 본관 밖에서 정책위의장실..

김어준 유튜브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 검찰 고위층에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사유' vs '징벌적 손배' 주장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가짜뉴스'로서 김어준TV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특검 도입 재차 강조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검찰 수사권 문제와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며,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 '계획 범행' 입증에 주력특별검찰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

법원의 1심 선고 생중계 결정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일(날짜 미표기) 열리는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상민 측, '단전·단수 문건' 판단 오류 주장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린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막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

특검,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특별검사팀이 김예성 씨와 김상민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를 비춰볼 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의 사법 절차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예성·김상민, 1심 결과는?앞서 김예성 씨는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김상민 씨 역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무엇인가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신들이 제시한 법리와 증거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3대 특검 도입 강력 주장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항소 포기', '통일교', '여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풀이됩니다. 특히, '항소 포기' 건은 사법 정의 실현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 의원의 이번 발언은 해당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특검 도입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은 오랜 기간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러한..

전재수 의원 출마 시사,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출마보다 특검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도덕성과 책임론까지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특검 요구, 경찰 수사의 한계 지적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하며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경찰 수사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으로 ..

10년 만의 국회, 그 의미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10년 만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2016년 10월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 처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출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장 대표의 단식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그 배경과 상황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관련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23년 징역의 무게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증가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군사 쿠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의 실체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등 ..